단통법 폐지 언제부터
단통법 폐지 언제부터 | 시기 | 시행령 | 개정 | 뜻 |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 대상 및 자격조건 | 알뜰폰 추가보조금 | 휴대폰싸게사는법에 대해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3일, 방송통신위원회 측은 전체회의를 열어 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이동통신사 변경 시 번호 이동 전환 지원금 지급 기준 개정안과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현재까지는 단통법이 완전하게 폐지된 것은 아니며 일부 개정을 통해서 운을 띄워 둔 상태, 즉 단통법이 폐지되기 위해서는 여전히 상당한 기한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단통법은 도입된 지 올해로 10년이 되었습니다. 단통법이 도입된 배경은 모두 차별없이 보조금을 받아서 휴대폰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동통신사 간의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에서 벗어나 소비자들의 후생을 극대화하는 서비스와 요금 경쟁을 유도한다는 것이 그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단통법이 시행된 이후 국민들은 저렴하게 휴대전화를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됐다는 비판을 제기해왔습니다. 이에 이번 정부는 지난 1월 단통법 폐지 방침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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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정부에서 단통법 폐지의사를 밝혔고, 지난 13일부터는 일부 시행령이 바뀌면서 휴대전화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등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단통법 폐지 언제부터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먼저 단통법 폐지 시기는 국회 통과에 상당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 지난 22일 통신3사 SKT, KT, LGU+측은 정부의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상향 요청에 따라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상향 금액은 정해진 바 없으나, 이통사 3사 및 제조사들은 빠른 시일 내에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전환지원금을 상향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22일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공시지원금 확대와 더불어 중저가 요금제 도입, 중저가 단말기 출시 등 고객들에게 고루고루 혜택이 주어지게끔 하는 여러가지 방안들이 논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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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정부의 요청에, LGU+와 SKT가 응답했습니다.
LGU+는 지난 22일 간담회를 마친 뒤, 오후 11시께 전환지원금을 상향했습니다.
상향된 전환지원금 내역에 대해 안내드립니다(23일 기준)
- 갤럭시 Z폴드5
기존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 - 갤럭시S23 시리즈(S23·플러스·울트라, 256GB·512GB)
30만원으로 상향
다음은 SKT인데요.
- 갤럭시S23 스타벅스 에디션 포함 갤럭시S23시리즈
기존 12만원에서 32만원으로 인상 - 갤럭시 Z폴드5
32만원으로 상향 - 갤럭시Z폴드4·폴드5, 갤럭시S23, Wide6, 애플 아이폰 14 등 10개 단말을 전환지원금 지원 대상으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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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단통법 폐지 언제부터 되는지에 앞서 개정안이 공개됐습니다.
-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추가: 공시지원금, 추가지원금 외 전환지원금 최대 50만원 추가
- 지원금 공시 주기 변경: 기존 매주 화/금요일에서 매일 공시할 수 있도록 변경
고시된 제,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이동통신사를 바꾸는 이용자들은 기존 공시지원금+15% 추가지원금과는 별도로 50만원까지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전환지원금은 50만원 한도 내에서 위약금과 유심 카드발급 비용, 이동통신사 변경에 따라 장기가입 혜택에 대한 보상비 등을 고려해서 이동통신사가 정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일부 시민단체는 단통법 폐지 추진에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태이며 국민들 또한 지원금을 늘리는 대신 높은 요금제를 이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것이, 전환지원금 상향 조건을 보면 SKT와 LGU+모두 사용요금제를 정해두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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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뜻
단통법이란 모든 사람들이 휴대전화 단말기를 차별없는 가격에 구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시행되었습니다.
당시 정부는 가격을 공평하게 맞춰 이동통신사들 간의 경쟁을 줄이고, 불필요한 마케팅 비용을 축소해 이 비용을 고객들에게 돌아갈 수 있게끔 유도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단통법이 시행되고, 모든 소비자들은 단말기를 동일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게 되었지만, 모든 국민들이 비싼 요금으로 휴대전화를 구입하게 됐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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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이동 전환지원금
번호이동이란, 휴대전화 번호는 그대로 사용하면서 이동통신사 사업자만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번호는 바꾸기 어려운 사업자들이나 개인 등이 번호이동을 많이 하는데요.
특히 이번에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이 생기면서 번호이동을 하려는 분들이 최대 50만원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지가 관건입니다.
이동통신사들은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고 했지만, 특정 모델 특정 고가의 요금제를 써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예전처럼 진짜 ‘공짜폰’ 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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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및 자격조건
휴대전화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등을 받기 위해서는 현재까지는 다음과 같은 자격조건이 필요합니다.
- 통신사를 변경하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대상 모델을 구매하는 고객
- 특정 요금제를 선택해서 구매하는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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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추가보조금
보조금이 많아지면 이동통신 3사로 통신사를 옮기겠다는 알뜰폰 이용자의 응답 비율이 전체의 62%를 차지했습니다. 알뜰폰 사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보조금을 지원하며 비싼 요금제를 유도할 것 같아서, 또는 휴대전화 가격이 별로 저렴해지지 않을 것 같아서, 통신사 요금제가 비싸질 것 같아서 단통법 폐지를 반대하며 알뜰폰을 계속 사용할 것이라고 응답하기도 했습니다.
알뜰폰 또한 추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기때문에 알뜰폰 가입자들은 해당 사항 가입 전 필히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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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싸게사는법
휴대폰싸게사는법은 여러가지 통신사들을 두고 비교해보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또한 카드할인이나 특정 요금제 사용 시 단말기 지원금을 얼마나 주는 지, 이후 요금제 변경은 언제부터 가능한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을 지원해준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최대금액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단통법 폐지 언제부터 진행될 지 확실히 알 수 없고 오랜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므로, 급하지 않은 분들은 조금 더 기다려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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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 언제부터 | 시기 | 시행령 | 개정 | 뜻 |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 대상 및 자격조건 | 알뜰폰 추가보조금 | 휴대폰싸게사는법에 대해서 확인해봤습니다. 아래 관련정보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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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1. 단통법 폐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2. 단통법 뜻은 뭔가요?
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3.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얼마까지 지원해주나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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