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 수립 추진!

농식품부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 수립 추진한다 비마이펫 라이프

1. 농식품부의 동물복지 종합계획 개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동물보호 및 복지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제고와 성숙한 동물문화 조성을 위해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마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은 관계부처, 동물보호단체, 지자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된 것으로, 6대 분야와 21대 과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물복지 기준을 강화하고, 국민의 인식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종합계획의 주요 목표는 반려동물의 복지 향상과 더불어, 동물 학대 방지 및 예방 조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를 위해 교육 프로그램의 도입, 반려견 소유자의 안전 관리 의무 강화, 동물학대 처벌의 강화 등이 포함됩니다. 농식품부의 발표에 따르면, 향후 5개년 계획을 통해 사회 전반의 동물복지 인식을 높이고 건강한 동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항목	설명
계획 기간	2020년 ~ 2024년
주요 분야	6대 분야
과제 수	21대 과제
국민 인식 목표	동물복지 문화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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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물소유자 인식 개선 방안

첫 번째 분야인 동물소유자 인식 개선은 반려동물 소유자와 대중에게 동물 복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및 정책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반려견 훈련 관련 국가 자격 도입과 반려견 소유자 및 소유 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포함됩니다.

반려견 소유자에게는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할 계획으로, 소유자가 반려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목줄의 길이를 제한하는 등의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공장소에서 반려견의 목줄 길이를 2m로 제한하는 것과 같은 구체적인 규제가 도입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반려견에 대한 책임 있는 소유 문화의 정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물학대의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동물 유기 및 도박을 동물로 이용하는 행위 등을 동물학대의 범위에 포함시켜 처벌 수위를 상향 조정하는 것이 그 예입니다. 이렇게 되면 동물복지법의 실효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선 조치	내용
교육 프로그램 도입	모든 반려동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무교육
안전관리 의무 강화	외출 시 목줄 길이 제한 및 안전 관리 규정 강화
동물학대 범위 확대	동물 유기 및 도박 광고를 학대 행위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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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반려동물 관련 산업 개선 방안

두 번째 분야는 반려동물 관련 산업 개선으로, 동물 생산 및 판매 과정에서의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물 생산업의 사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사육장 바닥 평판비율을 높이고, 인력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가 포함됩니다. 현재 사육장 바닥 평판비율은 3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또한, 동물 판매 행위를 관리하기 위해 반려동물 인터넷 판매 광고를 제한하고 영업 범위를 명확히 하여 무분별한 거래를 방지할 계획입니다. 이는 소비자에게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반려동물 거래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더불어 동물 관련 서비스 업계에도 규제를 합리화하여, 동물 미용 및 이동식 동물 관리 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노력이 이어집니다.

산업 개선 방안	내용
사육환경 개선	사육장 바닥 평판비율 50% 이상으로 상향 조정
판매행위 관리 강화	인터넷 광고 제한 및 영업 범위 명확화
서비스업 기준 정립	동물 미용과 관리 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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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기 및 피학대 동물 보호 강화

세 번째 분야는 유기 및 피학대 동물 보호 강화입니다. 이 분야에서는 유기 및 피학대 동물의 구조 및 보호 체계를 강화하여, 민간 합동 구조반의 운영을 유도하고 효율적인 대피시설을 마련하는 등의 방식으로 긴급 상황에서도 동물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지자체 동물보호센터를 개선하고 입양 동물의 중성화와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는 무분별한 유기를 사전 예방하고, 유기동물의 생애 주기를 통제하여 전체적인 동물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더불어 사설 동물 보호소에 대한 신고 제도 도입 및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구조된 동물들의 관리가 더 체계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지원 및 관리 아래에서 동물들의 복지를 향상시키려는 노력이 나타납니다.

동물 보호 강화 방안	내용
구조 체계 개선	민·관 합동 유기 및 피학대 동물 구조반 운영
보호소 개선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의 중성화 및 등록 의무화
사설 보호소 기준 마련	운영기준 마련 및 관리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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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농장 동물의 복지 개선

네 번째 분야는 농장 동물의 복지 개선으로, 농장에서 기르는 동물들의 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합니다. 축산 농가가 준수해야 할 동물복지 기준을 강화하여, 절식 및 절수로 인한 강제 털갈이 금지, 그리고 어미돼지의 고정틀 사육 기간 제한 등의 규지가 포함됩니다.

또한 운송과 도축 과정의 동물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가축 운송 차량 및 도축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농장에서부터 소비자에게 이르기까지 동물의 복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이를 인증하는 체계도 마련될 것입니다.

농장 동물 복지 방안	내용
사육기준 개선	축산 농가의 동물복지 기준 강화
운송 및 도축 개선	가축운송차량 및 도축장 실태조사 시행
인증 시스템 구축	동물복지축산 인증 제도의 고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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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동물실험의 3R 원칙 구현

다섯 번째 분야는 동물실험의 3R 원칙 구현입니다. 이 분야에서는 실험동물의 공급 및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실험동물 사용을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대체시험법의 개발 및 보급도 강화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실험에서의 동물 사용을 최소화하며, 윤리적인 기준에 맞춰 동물 실험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예정입니다. 실험 관련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윤리위원회의 재심의를 의무화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동물의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실험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동물실험 개선 방안	내용
공급 관리 체계 강화	실험동물 출처 기록 및 보관 의무화
윤리위원회 기능 강화	동물실험 계획 승인 이후 감독 기능 강화
대체시험법 보급	대체시험 활성화 및 검색 시스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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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동물보호 및 복지정책 거버넌스 강화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분야는 동물보호 및 복지정책 거버넌스 강화입니다. 농식품부의 동물복지위원회를 정책 컨트롤 타워로 정립하여 관계부처, 지자체, 관련 단체가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정책 수립 및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둡니다.

또한, 지역 중심의 동물보호 및 복지 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동물복지위원회를 구성할 의무를 부여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의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중앙 및 지역 단위 정책 수립 및 집행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책 거버넌스 강화 방안	내용
동물복지위원회 기능 제고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의 참여 확대
지자체 동물복지 정책 수정	지역 중심 동물보호 및 복지 정책 기반 구축
실태 조사의 강화	동물보호센터 및 유실·유기동물 자료 조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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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농식품부의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이 제시하는 방향은 동물 복지를 강화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좀 더 성숙된 동물문화로 나아가게 하는 중요한 기틀이 될 것입니다. 각 분야별로 구체적인 개선 방안과 정책이 마련됨에 따라, 동물들의 권익 보호뿐 아니라 국민들의 안전과 인식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물복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동물과 인간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를 만드는 노력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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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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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동물복지 종합계획이 어떻게 동물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킬까요?
답변1: 계획은 반려동물 소유자 교육과 법적 처벌 강화를 통해 동물에 대한 책임감을 높이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질문2: 동물등록제가 무엇인가요?
답변2: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이 소유자와 연결되도록 하는 제도로, 이를 통해 유기동물 발생을 줄이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질문3: 반려견 소유에 따른 안전관리 의무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답변3: 외출 시 목줄 길이를 제한하는 방안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 기준이 마련될 것입니다.

질문4: 농장 동물의 복지는 어떻게 개선되나요?
답변4: 사육환경 기준 강화 및 도축과 운송 과정에서의 복지 수준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질문5: 동물실험의 3R 원칙이란 무엇인가요?
답변5: 동물사용을 줄이고 대체시험법을 개발하며 동물의 권리를 존중하는 원칙으로, 지속적으로 개선될 것입니다.